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저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작년에 전국민이 받았던 재난지원금 밖에 기억이 안납니다
그 때 이후로는 못받았으니까요
1차 이후에 2차, 3차 계속 나오는 재난지원금은 뉴스 너머로 문득 보긴 했지만 남의 얘기였습니다
1차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금이기 때문이었죠
재난지원금이 벌써 5차라고 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민지원금+소상공인지원금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부분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추석 전 이라고 합니다
올해의 추석은 9월 20일(월)~ 9월 22일(수) 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두달 좀 안남았네요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8~9월 중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기준
기준은 소득 하위 80%입니다
기존 정부안의 80%에서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더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더 확대되었죠
1인가구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 27만1,400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 30만8,300원. 지역가입자 34만2,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 38만 200원. 지역가입자 42만 300원 이하
5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 41만4,300원. 지역가입자 45만6,400원 이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25만2,300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32만1,8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41만4,300원 이하
5인 가구 기준 54만 200원 이하 입니다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글 아래쪽에 있는 기준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지난 21년 6월 30일 기준. 등본에 명시된 세대 기준입니다
단,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고액자산가는 가구 구성원의 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일 때 입니다
지원 대상에 맞는다면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합쳐서 지급되었는데
5차 재난지원금은 성인이라면 각각에게 지급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미성년자는 1차 지원금과 동일하게 세대주에게 합산됩니다
소요 재정은 약 11조원 입니다
이제 지급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물론 상위급 정도 되는 연봉은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긴 하지만
혹시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를 굳이 조회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는 월급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되어 표기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순수한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2.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모바일 앱이 편해서 앱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기
앱 정책 상 캡쳐가 불가능하여 글로 설명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먼저 구글 플레이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구 M건강보험)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c
The건강보험(더건강보험) - Google Play 앱
The건강보험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lay.google.com
2. 설치가 완료 되었으면 실행한 후 위쪽에 있는 [조회]를 누릅니다
3. 여러가지 메뉴 중 직장가입자는 2번째 [직장보험료 조회]를 지역가입자는 3번째 [지역보험료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내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모를 때는 돈 드는게 아니니 둘 다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지역보험료를 조회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네요
저는 직장가입자이므로 직장보험료 조회를 누르겠습니다
4.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5. 기준이 2021년 6월이니 조회년도는 [2021년] 그대로 두고 [조회]를 누릅니다
(지역보험료 조회의 경우도 2021년 05월부터 2021년 07월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으니 [조회]만 누르면 됩니다)
6. 조회결과를 보면 월별 보험료가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 [2021년 06월]의 [건강보험료] 중 [산정보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같이 나올텐데 실제 내는 돈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합산이지만
재난지원금의 기준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1.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2. 상단의 [민원여기요]에 마우스를 갖다 댄 뒤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마우스를 내리면 중간에 보이는 [보험료 조회] 중
지역가입자는 [지역보험료조회]를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조회]를 클릭합니다
(내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모를 때는 돈 드는게 아니니 둘 다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지역보험료를 조회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네요
저는 직장가입자이므로 직장보험료 조회를 누르겠습니다
4.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컴퓨터에 공동인증서가 따로 없어서 [간편인증서] -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해봤는데
핸드폰 본인 인증 후 날라온 문자에 확인코드를 답장하면 인증되게 해놔서 간편하더라구요
5. 조회 기간을 2021년 그대로 두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지역보험료 조회 역시 기본이 2021년 02월부터 07월로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으니 [조회]만 클릭하면 됩니다)
6. [2021년 06월]의 [건강보험] - [산정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전부 가렸습니다)
아래쪽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같이 나올텐데 실제 내는 돈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합산이지만
재난지원금의 기준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백원 차이로 받고 못받고가 나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여 직접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군요. 이제 안심하고 받을 날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 기준표 (1인가구, 맞벌이)
가구 내 소득 인원이 2명 이상일 시(맞벌이) 기본 기준표에서 +1가구 (2인 맞벌이=3인 가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기획재정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www.moef.go.kr
국민지원금 10문 10답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www.moef.go.kr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기획재정부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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